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두34084 판결
  [수용재결취소][미간행]
   수용재결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도3795 판결
  [물환경보전법위반][공2020상,1038]
   물환경보전법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8나2074793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먹는물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수원지법 2018. 10. 11. 선고 2018고정621 판결
  [물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   물환경보전법위반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두38211 판결
  [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
 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6. 창원지법 2015. 9. 16. 선고 2015노315 판결
  [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15하,763]
 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
 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7. 청주지법 2014. 7. 18. 선고 2014노46 판결
  [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4하,795]
 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8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  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
 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
 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